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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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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인
2
화우
1
중원
1
범어
1
성연
1
신성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인천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4.06 선고 2022나12711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3.02.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1.30 선고 2022누10552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의정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2.06.23 선고 2020구합7866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창원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구합53427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22.01.13 선고 2021누49033 판결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24.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3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구합2167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1.04.28 선고 2019누50191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36. 수원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12465 판결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반환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부산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대전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구합103484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8522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4.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합12956 판결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9. 부산고등법원 2020.07.03 선고 2019누23500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20.06.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56. 서울고등법원 2020.05.20 선고 2019누56625 판결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2020.05.20)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9.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20.04.01 선고 2019누50801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63. 제주지방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0상,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7.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20.01.14 선고 2019구합66415 판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헌법

2019년
73. 서울행정법원 2019.12.06 선고 2019구합60448 판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이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770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통계법

79. 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50184 판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560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합89923 판결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5168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3.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8765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5.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859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86. 서울행정법원 2019.09.05 선고 2019구합6043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시점 등이 아닌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89. 서울행정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771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75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통계법

92.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958 판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367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7.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8구합8365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같다) 통계법

99.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8구합8829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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